2015년 12월, 파리에서 인류는 역사적인 합의를 이뤘습니다. 195개국이 모여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C 이하, 가능하면 1.5°C로 제한하기로 약속했죠. 당시 전 세계는 열광했고, 기후 위기 해결의 청사진이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약속을 지킨 나라는 얼마나 될까요?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체 서명국 중 실질적으로 감축 목표를 달성한 나라는 20%도 안 됩니다. 일부 국가는 협정을 탈퇴하거나 목표를 하향 조정했고, 많은 나라들이 "말만 앞서고 행동은 뒤따르지 않는" 상황입니다. 과연 어느 나라가 약속을 지켰고, 어느 나라가 배신했을까요?
🏆 파리협정 약속을 지킨 모범 국가들
일부 국가는 파리협정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넘어 오히려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강력한 정치적 의지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었습니다.
🇪🇺 유럽연합 - 탄소중립의 선두주자
EU는 파리협정의 가장 모범적인 이행 사례입니다.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20% 감축 목표를 달성했고, 실제로는 24%를 감축했습니다. 2030년 목표는 당초 40%였으나 55%로 상향 조정했으며,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법제화했습니다.
구체적 성과: EU는 탄소배출권거래제(EU-ETS)를 통해 산업 부문 배출량을 35% 감축했습니다. 재생에너지 비율은 2015년 16%에서 2024년 42%로 증가했고, 석탄 발전소 300개 이상을 폐쇄했습니다. 독일은 2023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52%를 넘어섰으며, 덴마크는 이미 전력의 80% 이상을 풍력으로 생산합니다.
경제적 효과: 많은 사람들이 "환경 규제가 경제를 망친다"고 걱정했지만, EU는 정반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린딜 정책으로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됐고, 재생에너지 산업은 연간 3,000억 유로의 시장을 형성했습니다.
🇬🇧 영국 - 탈석탄의 기적
영국은 산업혁명의 발상지이자 석탄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2015년 이후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석탄 발전 비중을 2015년 23%에서 2024년 1% 미만으로 줄였고, 2024년 9월 마지막 석탄발전소를 완전히 폐쇄했습니다.
영국의 탄소 배출량은 1990년 대비 50% 이상 감축됐으며, 이는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동시에 경제는 78% 성장했죠. 이는 "경제 성장과 탄소 감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 코스타리카 - 개도국의 희망
개발도상국 중에서는 코스타리카가 단연 돋보입니다. 인구 500만 명의 작은 나라지만, 2015년 이후 300일 이상을 100% 재생에너지로만 전력을 공급했습니다. 수력, 지열, 풍력, 태양광을 결합한 에너지 믹스로 탄소 배출을 거의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코스타리카는 2021년 탄소중립을 달성했으며, 국토의 60%를 숲으로 복원했습니다. 1980년대 산림 파괴로 국토의 25%만 숲이었던 것에 비하면 기적적인 변화입니다. "가난한 나라는 환경을 신경 쓸 여유가 없다"는 편견을 완전히 깨버린 사례입니다.
❌ 약속을 파기한 배신자들
안타깝게도 더 많은 나라들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거나, 아예 협정에서 탈퇴했습니다.
🇺🇸 미국 - 탈퇴와 복귀의 롤러코스터
미국은 파리협정의 가장 큰 배신자이자 동시에 희망이기도 합니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했고, 2020년 11월 공식 탈퇴했습니다. 세계 2위 배출국이 협정을 떠나자 글로벌 기후 행동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환경 규제를 100개 이상 철폐했고, 석탄 산업을 부활시키려 했으며, "기후변화는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4년 동안 미국의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는 크게 둔화됐고, 배출량은 거의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 파리협정에 재가입했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3,700억 달러를 친환경 산업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4년의 공백은 너무 컸고, 2025년 다시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파리협정 탈퇴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 브라질 - 아마존의 배신
브라질은 파리협정에서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37% 감축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2019-2022년 보우소나루 행정부 기간 동안 아마존 산림 파괴가 75% 증가했습니다. "지구의 허파"가 도리어 탄소 배출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보우소나루는 환경 보호 예산을 삭감하고, 불법 벌목을 묵인했으며, 원주민 보호 구역을 축소했습니다. 4년 동안 축구장 100만 개 넓이의 숲이 사라졌고, 브라질의 탄소 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2023년 룰라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상황이 반전됐지만, 이미 사라진 숲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브라질의 사례는 정치 지도자 한 명의 선택이 지구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줍니다.
🇦🇺 호주 - 석탄 로비의 승리
호주는 선진국 중 가장 실망스러운 사례입니다. 파리협정 당시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26-28% 감축을 약속했지만, 이는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낮은 목표였습니다. 그나마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2015-2022년 보수 연립정부는 석탄 산업을 적극 지원했고, 신규 석탄 광산 개발을 승인했으며, 재생에너지 투자를 삭감했습니다.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인 호주는 국내 배출량만 줄이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2022년 노동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목표를 43%로 상향했지만, 이미 수년을 허비한 후였습니다. 호주의 1인당 탄소 배출량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 중간 지대 - 애매한 성적표
많은 나라들이 약속을 완전히 지키지도, 완전히 파기하지도 않은 중간 지대에 있습니다.
🇰🇷 한국 - 야심찬 목표, 부족한 실천
한국은 2015년 파리협정에서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을 약속했습니다. 2021년에는 이를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상향했고,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습니다. 목표만 보면 매우 야심찹니다.
하지만 실천은 뒤따르지 않습니다. 한국의 탄소 배출량은 2015년 이후 거의 줄지 않았고, 2018년 정점을 찍은 후 미세하게 감소하는 수준입니다. 재생에너지 비율은 여전히 8% 수준으로 OECD 꼴찌권이며, 석탄발전소는 계속 가동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책의 일관성 부족입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에너지 정책이 뒤바뀌고, 산업계의 반발에 굴복해 규제를 완화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2050 탄소중립은 여전히 "먼 미래의 목표"일 뿐,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행은 부족합니다.
🇨🇳 중국 - 세계 최대 배출국의 딜레마
중국은 세계 배출량의 30%를 차지하는 최대 배출국입니다. 파리협정에서 2030년 이전에 배출량 정점을 찍고, 2060년 탄소중립을 약속했습니다. 다른 선진국보다 10년 늦은 목표지만, 중국은 "개발도상국"이라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중국의 성적표는 복잡합니다. 한편으로는 세계 최대의 재생에너지 투자국입니다. 태양광 패널 생산의 80%, 전기차 판매의 60%를 차지하며,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전 세계 합계의 절반 이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석탄발전소도 계속 짓고 있습니다. 2020-2024년 사이 전 세계 신규 석탄발전소의 90% 이상이 중국에 건설됐습니다. 경제 성장과 에너지 안보를 이유로 화석연료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죠.
중국이 약속을 지킬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선택이 지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 왜 약속을 지키지 못했나?
약속 이행 실패에는 몇 가지 공통된 원인이 있습니다.
🏛️ 정치적 의지 부족
가장 큰 문제는 정치 리더십입니다. 기후 정책은 장기적 이익을 위해 단기적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치인은 다음 선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화석연료 산업의 로비, 유권자의 반발을 두려워해 강력한 정책을 펼치지 못합니다.
- 선거 주기(4-5년)와 기후 정책 타임라인(30-50년)의 불일치
- 화석연료 산업의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과 로비
- 단기 경제 성장 압박과 장기 환경 목표의 충돌
💰 경제적 이해관계
석탄, 석유, 가스 산업은 막대한 자본과 고용을 대표합니다. 호주의 석탄, 미국의 셰일가스, 중동의 석유처럼 국가 경제의 핵심인 경우 전환은 더욱 어렵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전환 비용이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 화석연료 산업 종사자 수천만 명의 일자리 전환 문제
-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초기 투자 비용(수십조~수백조 원)
- 산업 경쟁력 저하 우려와 탄소누출(Carbon Leakage) 문제
🛠️ 기술과 인프라 부족
일부 개도국은 진심으로 감축을 원하지만 기술과 자금이 부족합니다. 선진국의 재정 지원 약속(연간 1,000억 달러)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 개도국의 기술 접근성 제한과 기술 이전 부족
- 그린 클라이밋 펀드(GCF) 목표액 미달성
- 노후 인프라 교체를 위한 막대한 비용
📉 측정과 검증의 어려움
많은 나라들이 통계를 조작하거나 그린워싱으로 실적을 부풀립니다. 국제적 검증 메커니즘이 약하기 때문에 약속 위반에 대한 실질적 제재가 없습니다.
- 각국의 자발적 보고(Self-reporting) 시스템의 한계
- 배출량 측정 기준과 방법론의 차이
- 협정 위반 시 실질적 제재 수단 부재
🌍 글로벌 영향과 미래
파리협정의 성공 여부는 인류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지구 온도는 2.7°C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파리협정 목표를 크게 벗어나는 수치입니다.
⚠️ 이미 나타난 영향
2024년은 관측 사상 가장 더운 해였고, 극한 기후 현상이 급증했습니다. 유럽의 폭염, 미국 서부의 산불, 동남아시아의 홍수, 아프리카의 가뭄은 모두 기후 위기의 징후입니다. 경제적 피해는 연간 3,0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 2024년 글로벌 평균 기온 — 산업화 이전 대비 1.4°C 상승 (1.5°C 임계점 근접)
- 극한 기후 재난 — 전년 대비 40% 증가, 피해액 3,000억 달러 초과
- 해수면 상승 — 매년 3.4mm씩 상승, 섬나라와 해안도시 침수 위협
- 생태계 파괴 — 산호초 50% 백화, 생물종 멸종 속도 가속화
💶 탄소국경세의 등장
EU는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본격 시행합니다. 탄소 감축 노력이 부족한 국가의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죠. 이는 "약속을 안 지켜도 그만"이던 시대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는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적용 품목 —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력, 수소 등
- 한국 영향 — 연간 수출액 중 8,000억 원 이상 추가 비용 발생 예상
- 글로벌 확산 — 미국, 영국, 캐나다 등도 유사 제도 도입 검토
📅 2030 NDC 상향 압력
2025년은 각국이 2035년 목표(NDC)를 제출해야 하는 해입니다. 과학자들은 1.5°C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국가가 현재보다 2배 이상 강화된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과연 각국이 응답할까요?
💡 결론 - 아직 늦지 않았다
파리협정 이후 10년의 성적표는 낙제점에 가깝습니다. 약속을 진정으로 지킨 나라는 소수에 불과하고, 많은 나라들이 말만 앞세우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대 배출국들의 리더십 부재는 더욱 실망스럽습니다.
✅ 희망의 증거들
하지만 완전히 희망을 잃을 필요는 없습니다. EU와 영국의 사례는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탄소 감축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재생에너지 비용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경제적 논리도 친환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 재생에너지 가격 — 태양광 발전 비용 10년간 90% 하락, 석탄보다 저렴
- 전기차 시장 — 2024년 글로벌 판매량 1,700만 대 돌파, 전년 대비 35% 증가